상병수당이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몸이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병원 가길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아파도 소득이 끊길까 봐 쉬지 않고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을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체계를 점검 후 2025년에 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1단계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대상

상병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기본자격과 취업자 기준을 확인하시고, 2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소득재산 기준까지 포함한 총 3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자격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으로,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이거나 시범지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단,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

이외에 공무원 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지역 거주자 대상)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소득재산 기준은 1번과 2번 항목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재산 합산 시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그리고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등의 가구원을 모두 포함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지원금액은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지급하는 기간은 근로 불가 모형과 의료 이용일 수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

구분 1단계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3 모형4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입원여부 입원 1일 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4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시범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익산시


지원절차

근로일수모형

  •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자격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지급, 사후관리 → 수급종료 및 근로 복귀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의료일수모형

  •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자격심사 → 의료이용일수 산정 → 급여지급, 사후관리 → 수급종료 및 근로 복귀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국민 건강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관할 지사에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국민건강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여기요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 클릭
2.관할지사 방문 (지역별 관할지사 확인)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필요서류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 계획서

별도로 자영업자 또는 대리인 신청 시에는 아래 양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주요 질환은 목 어깨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관련 질환 순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질환은 가만두면 금방 나빠지기 쉽고 악화되면 쉽게 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 받으시고, 아프면 상병수당 꼭 신청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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